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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랜드
작성일 2010-04-03 (토) 13:14
분 류 사업정보
ㆍ추천: 0  ㆍ조회: 2483      
IP: 114.xxx.71
부동산 소유권 확인시 체크해야 할 서류와 사항들

1.Title (Transefer Certificate of Title) 등기부등본(복사지)과 원본Title(노란색종이)을 꼭 대조하여 같은지 여부
위조의 천국인 필리핀은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사기가 종종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의 대조가 필요하다.(아니면 직접등기소에가서 직접발급을 하든지) 그리고 얼마전 지인이 직접 경험한 경우이지만 지방등기소와 본청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주가 달라 소송이 걸린경우가 있다. 필리핀에는 아직 소유자 미복구토지 많다보니 토지에 관련된 소송이 많은 나라이다.

Title을 보면 우리나라의 갑구와 을구 처럼 모든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소유권,설정권,압류,소송 등 모든사항)

2.Tax Declaration(납세증명) : 필리핀에서는 콘도미니엄 이외에는 건축물은 토지에 종속이 되있다. 하여 건축물 등기가 없고 납세증명으로 대신하는데 납세증명을 확인을 해야하는 이유는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다른사람이 임대기간동안 납세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증명에는 왠만한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있어(토지이용확인원) 확인이 용이하다.

3.토지 경계안에 무허가 타인소유의 건물 유무
스콰터(Squatter)가 있으면 이전비용을 물어주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려 엄청난 시간을 손해를 볼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적법과 달리 필리핀에서는 위성 좌표를 이용한 측량법을 쓰다보니 경계를 확인하기가 쉬운일이 아니다. 현지 브로커들에게 경계를 물어보면 한마디로 자기 유리한데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탕을 먹는다.

4.기타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점들은 한국과 달리 전기,상수도,하수도등 모든것을 자비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구축이 어떻게 되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당 관청에 가서 해야 한다. 어느곳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추가 질문은 gm7377@naver.com으로 해주세요

- 자료 출처 - 필리핀 카페24( http://philcafe24.com ) - 글쓴이 : 굿모닝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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