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치

1. 정치

가. 약사

＊스페인 정복 이전시대( ∼1571)
o 기원전후 말레이계가 유입·정착
- 원주민인 네그리토(Negrito)는 산악지대로 이주
o 부락공동체(Barangay)
- 지형적 여건(산악·섬)으로 정착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소규모의 Barangay (Datu를 우두머리로 한 일종의 가족중심의 부락공동체) 단위로 생활영위
- 통일된 중앙정부 또는 국가 미성립
- 스페인 정복시 전체인구 약 50만명 추정
o 이슬람의 유입
- 15세기∼16세기에 걸쳐 이슬람 교도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주
- Sulu 열도로부터 민다나오섬 일대에 걸쳐 정착
- 1565년경에는 마닐라 지역에까지 진출
- Sultan 또는 Raja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 영토국가 성립

＊스페인 식민지 시대(1571∼1898)
o 마젤란의 필리핀 발견
- 1521년 마젤란이 사마르(Samar)섬에 상륙한 것을 계기로 하여 스페인은 수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1571년 필리핀을 정복
- 필리핀의 국명은 당시 스페인 국왕 Philip에 유래하며 총독을 마닐라에 두고 약 330년간 지배
o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
- 1860년 스페인에서 내란이 발생하자 필리핀의 대스페인 저항운동 시작
- 1892년 비밀결사 "Katipunan"의 무장봉기 발발
- 1896년의 필리핀 혁명을 거쳐 1898.6.12 Emilio F Aguinaldo 장군이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1901.3.23 Aguinaldo의 체포로 소멸)

＊미국 식민지 시대(1898-1946)
o 미국·스페인 강화조약
- 1898.12월 미국·스페인 강화조약으로 스페인이 2천만불의 대가를 받고 필리핀을 미국에 이양함으로써 미국 통치 시작
- 미국에 대한 저항운동은 1902년까지 계속
o 점진적인 자치허용
- 1916년 양원제 도입(참정의 문호개방)
- 1934년 Tydings McDuffie Act 제정에 따라 10년 후에 완전독립 부여 목표
- 1935.11.15 Manuel L Quezon 대통령의 자치정부 (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 출범(1942년 일본의 침략시까지 재임)

＊일본군의 점령(1942-1945) 및 독립
- 1943.10.14 Jose P. Laurel을 수반으로 하는 괴뢰정부 수립
- Sergio S. Osmena 대통령에게 1945. 2. 3 맥아더 장군이 자치정부 이양
- 1946. 7. 4 미국으로부터 독립

＊필리핀 공화국(1946년 건국)
o 역대정권
1946. 7-1948. 4 Manuel A Roxas(자유당)
1948. 4-1953. 1 Elpidio R Quirino(자유당)
1953. 1-1957. 3 Ramon F Magsaysay(국민당)
1957. 3-1961.12 Carlos P Garcia(국민당)
1961.12-1965.12 Diosdado P Macapagal(자유당)
1965.12-1986. 2 Ferdinand E Marcos(국민당)
1986. 2-1992. 6 Corazon C Aquino (민주투쟁당)
1992. 6-1998. 6 Fidel V Ramos (국민의 힘당)
1998. 6-(2001. 1.20) Joseph E Estrada(필리핀평민연합당)
2001.1.20-(2004.6) Gloria Macapagal-Arroyo(국민의 힘당)

나. 행정부 및 사법부

＊대통령
o 피선 자격 : 필리핀 태생 시민으로 최소 40세 이상 선거직전 기준 국내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
o 선출 방법 :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
o 임기 : 6년 단임
o 유고시 권한승계 및 대행 : 부통령이 잔여임기 승계하며,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 유고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하되 보궐선거시까지 대행

＊부통령
o 피선자격 : 대통령 피선 자격과 동일
o 임기 : 대통령 임기와 동일(6년), 1차 중임 가능
-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 승계
o 부통령 유고시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중에서 지명 (상·하원 의원과 반수의 인준 필요)

＊내각
o 대통령이 의회 인준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2003.7월 현재 각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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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Gloria Macapagal-Arroyo
부통령 Tesfisto T. Guingona Jr
외무장관 Blas Ople
비서실장 Alberto G. Romulo
재무장관 Jose Isidoro N. Camacho
내무자치장관 Jose Lina

국방장관 Eduardo Ermita

법무장관 Simeon A. Datumanong
예산장관 Emmy Boncodin
교육장관 Edilberto C. de Jesus
농업장관 Luis P. Lorenzo Jr.
농지개혁장관 Roberto M. Pagdanganan
노동장관 Patricia Tomas
관광장관 Richard Gordon
경제개발장관 Romulo L. Neri
사회복지장관 Corazon Soliman
교통.통신장관 Leandro R. Mendoza
공공사업장관 Florante Soriquez

에너지장관 Vincent S. Perez
통상장관 Manuel Roxas II
공보장관 Hernani A. Braganza
과기장관 Estrella F. Alabastro
환경자연자원장관 Elisea G. Gozun
보건장관 Manuel Dayrit
대통령 행정실장 Silvestre C. Afable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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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Commission on Audit)
o 헌법에 규정된 최고 회계 감사기관
o 원장(Chairman) 및 2명의 위원(Commissioner), 15개 부서 및 14개의 지방사무소로 구성
- 현 원장은 Guillemo Carague
o 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 단임
o 총 인원은 12,000여명으로 이중 70%가 감사기능을 담당 하고, 30%는 행정지원 담당
o 정부 및 산하기관의 재무상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옴부즈맨(Ombudsman)
o 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
o 옴부즈 총감(Ombudsman), 옴부즈 수석차감(Overall Deputy Ombudsman)과 각 지역담당(Luzon, Visayas, Mindanao) 및 기능분야(군대) 담당 옴부즈 차감등으로 구성
- 현 옴부즈총감은 Simeon Marcelo
o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 단임
o 정부관리들의 독직부패(Graft and Corruption)를 조사하여 형사, 민사, 행정 소추 시행
o 정부내 비효율성과 독직부패의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책 권고

＊상주 옴부즈맨(Resident Ombudsman)
o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내에서 옴부즈맨의 역할 대행
o 수도권 정부기관내의 상주 옴부즈맨은 옴부즈 총감이 임명
o 지방정부기관내의 상주 옴부즈맨은 해당지역 옴부즈 차감이 임명

＊사법부
o 대법원(Supreme Court)
-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구성
- 현대법원장은 Hilario G. Davide
- 대법원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 모든 결정은 10명 이상의 대법관 동의 필요
o 고등법원(Court of Appeals)
-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 되는 1개의 고등법원을 수도에 유지
- 구속적부심, 영장발급,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o 지방법원
- 지역법원(Regional Trial Court) : 8개
- 수도권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 17개
- 시법원(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 29개
-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 : 19개
- 시순회법원(Municipal Circuit Trial Courts) : 10개
o 특수법원
- 회교재판소(Sharia District Court) : 3개
- 회교순회재판소(Sharia Circuit Court) : 11개
- 공무원범죄재판소(Sandiganbayan) : 1개
-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 1개

다. 정당

(1) 필리핀 정당 약사
o 1949년 독립후 국민당(Nationalista Party)과 자유당(Liberal Party)의 양당체제가 구축되었으나, Marcos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정에서 전통정당이 몰락하고 정당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짐.
o 1986년 Aquino 정부 출범 이후 선거 등 필요에 따라 정당이 급조되고 정치인 개인의 이해나 친소관계에 다라 이합집산이 이루어 지는 등 정당정치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80여개의 정당이 난립중인 것으로 추정

(2) 특징
o 정당정치의 기반 취약
- 정당은 선거나 정국 운영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유력 인물 중심으로 운영
o '인물 정당'의 성격('old boys club')
-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소수 유력 가문은 정권변화에 관계없이 정치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 행사
- 따라서 정강·정책 중심의 '정책 정당'이 아닌 유력 인물(가문)을 중심으로 한 '인물 정당'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정당간 정책노선에 큰 차이 없음.
o 인기 투표 양상
- 국민들의 미성숙한 정치의식에 따라 각종 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지명도, 인기 등에 의해 판가름나는 양상
- Estrada 전대통령은 개인적 인기를 기반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원, 주지사 등에 영화배우, 방송인, 운동선수 출신 다수 포진
o 빈번한 이합집산
- 정당별 정책노선 차이가 없어 필요에 따른 정당간 이합집산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여 의원 개인별 소속정당 교체도 빈번
- 상원은 소속 정당이 아닌 의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여·야로 구분되며, 하원은 대부분 당적에 관계 없이 여권에 합류하는 경향

(3) 주요 정당

(가) 여권 : 집권여당인 Lakas 연립을 중심으로 자유당(LP), 국민연합당 (NPC), 군소정당 및 일부 무소속 등으로 구성
o Lakas Coalition(국민의 힘당 연립)
- 의석수 : 하원 85석, 상원 7석
- 주요 인물
   Chairman : Arroyo 대통령(2002.6.3 총재직 공식 취임)
   Co-Chair : De Venecia 하원의장
   President : Guingona 부통령겸 외무장관
   명예총재 : Ramos 전대통령
- Ramos 전대통령이 92년 대선 출마를 위해 Lakas(국민의 힘당)와 NUCD(기독민주당국민연합), UMDP(필리핀연합이슬람 민주당)를 합쳐서 만든 정당
- 98년 대선시 Lakas 연립의 De Venecia가 LAMP(필리핀평민 투쟁당)의 Estrada에게 패배하였으나 2001년 Estrada 실각후 Arroyo 대통령 취임으로 집권하였으며, 2001.5월 총선후 자유당 등과 연합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 확보
o Liberal Party(자유당)
- 의석수 : 하원 20석, 상원 1석
- President : Florencio Abad 하원의원
- 1946년 Roxas 대통령이 만든 전통 진보 정당
o REPORMA(민주개혁당)
- 의원수 : 하원 3석
- Chairman : Renato Villa
- Aquino 전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Villa가 98년 대선 출마를 위해 만든 정당
o PROMDI(지역개발당)
- 의석수 : 하원 1석
- Chairman : Achilles Canate
- Emilio Osmena 전 세부주지사의 정당
o AKSYON(민주행동당)
- 의석수 : 하원 2석
- Chairman : Jaime Galvez-Tan
- President : Raul S. Roco 교육문화장관
- Roco 교육장관이 98년 대선 출마를 위해 만든 정당
o KAMPI
- 의석수 : 하원 2석
- Chair/President : Jose Cojuanco
- Arroyo 대통령이 98년 대선 출마를 위해 만든 당(Arroyo는 결국 Lakas 연립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
- Arroyo 대통령의 Lakas당 총재직 취임에 따라 Arroyo 측근인 Dante Ang이 관리
o NPC(국민연합당)
- 의석수 : 하원 55석
- Marcos 전대통령의 친족이자 Aquino 전대통령의 사촌인 기업인 Eduardo Cojuanco가 92년 대선 출마를 위해 만든 정당으로 소속의원 대부분이 Marcos 대통령 당시 집권당인 KBL 출신
- Estrada 전대통령 당시 여당연합인 LAMP에 속하였으나 Arroyo 대통령 집권후 범여권에 합류(단, 2004년 대선에서의 행보는 관심거리임)

(나) 야권 : Angara 상원의원이 이끄는 LDP가 실질적인 제1야당
o LDP(필리핀 민주당)
- 의석수 : 상원 4석, 하원 21석
- Chairman : Edgardo Angara 상원의원
- Angara 상원의원(Estrada 전대통령 비서실장), Panfilo Lacson 상원의원(前경찰청장)이 이끄는 제1야당
- Aquino 대통령 당시 집권당이었으나 Aquino가 92년 대선에서 LDP 후보가 아닌 Lakas 연립의 Ramos를 지지, 집권에 실패하였으며, 같은 해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도 소속 의원 다수가 탈당, Lakas당에 합류함으로써 다수당 지위 상실
o LAMP(필리핀 평민투쟁당)
- 의석수 : 상원 3석
- Estrada 전대통령 당시 집권당으로 Estrada 실각후 사실상 와해
- LAMP는 Cojuanco의 NPC, Angara의 LDP, Estrada의 PMP (현재 하원 1석) 3당의 연합체였음(Estrada가 명목상의 당수, Cojuanco가 총재, Angara가 대표)
o PDP Laban(필리핀 민주당)
- 의석수 : 상원 2석, 하원 2석
- Chairman : A. Pimentel 상원의원

라. 상원

(1) 특징
o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득표순으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됨.
o 매 3년마다 12명씩 개선함.
o 임기는 6년이며 1차 중임만 허용됨

(2) 상원의 주요권한
o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o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사 결정권
o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o 선전포고 동의
o 조약 및 사면의 동의

(3) 상원의 주요구성
o 상원의장(President) : Franklin M. Drilon(Independent)
o 상원부의장(President Pro Temporo) : Juan M. Flavier(LAKAS)
o 여당원내총무(Majority Floor Leader) : Loren Legarda-Leviste(Lakas)
o 여당그룹(Majority Group) : Joder Arroyo(LAKAS-NUCD-UMDP)
                                          Robert Barbers(LAKAS)
                                          Renato Cayetano(LAKAS)
                                          Noli de Castro(Independent)
                                          Ramon B. Magsaysay, Jr.(Independent)
                                          Ralph Recto(LAKAS-NUCD-UMDP)
                                          Ramon Revilla(LAKAS)
                                          Manuel B. Villar Jr.(Independent)(외교위원장)
                                          Robert Jaworski(Independent)
o 야당원내총무(Minority Floor Leader) : Vicente Sotto III(LDP-LABAN)
o 야당그룹(Minority Group) : Edgardo Angara(LDP)
                                          Rodolofo Biazon(LAMP)
                                          Luisa Ejercito Estrada(LAMP)
                                          Gregorio Honasan(Independent)
                                          Panfilo Lacson(LDP)
                                          Teresa Aquino-Oreta(LAMP)
                                          Sergio R. Osmena(PDP-LABAN)
                                          Aquilino Q. Pimentel, Jr.(PDP-LABAN-LAMP)
                                          John Osmena(ALAYON)
                                          Francis Pangilinan(LP)
o 사무처장 : Oscar G. Yabes

마. 하원

(1) 특징
o 25세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피선거권 부여
o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1 선거구 1인 선출(1선거구는 인구 25만명 기준), 지역구 214명과 소수정당대표.직능대표 등 총 250명 이내로 구성
- 대통령이 50명까지 직능대표 임명 가능
o 임기는 3년이며, 2차 중임까지 허용

(2) 하원의 주요권한
o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o 예산안, 공공채무관련 법안(특정지역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o 탄핵소추 제기권

(3) 하원의 주요구성
o 의장(Speaker) : Jose de Venecia, Jr.(LAKAS)
o 부의장(Deputy Speakers) : Gerry Salapuddin(LAKAS)
Emilio Espinosa, Jr.(INA-NPC)
Raul Gonzales(LAKAS)
o 여당원내총무 : Naptali Gonzales(LAKAS-NUCD)
o 야당원내총무 : Carlos Padilla(LDP)
o 상임위원회 : 51개
o 외무위원장 : Jose Apolinario Lozada Jr.(LAKAS)
o 상공위원장 : Harry C. Angping(NPC)
o 사무처장 : Robert P. Nazareno

바. 지방행정

(1) 기본 행정단위(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2차 중임까지 허용)
o 주(Province) : 79
o 시(City) : 114
o 읍(Municipality) : 1,496
o 동(Barangay) : 41,945

(2) 13개의 지방구역(Regions)
o 중앙정부가 행정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행정단위는 아니며, 지방행정단위는 상기와 같이 주, 시(읍), 동으로 되어있음.

지 역 명

인구(2000)

Ilocos

Cagayan Valley

Central Luzon

Southern Tagalog

Bicol

Western Visayas

Central Visayas

Eastern Visayas

Western Mindanao

Northern Mindanao

Southern Mindanao

Central Mindanao

Caraga

4,174,000

2,756,000

7,797,000

11,321,000

4,629,000

6,147,000

5,544,000

3,589,000

3,045,000

2,276,000

2,601,000

2,494,000

2,095,000

(3) 3개의 특별지역
o NCP(National Capital Region)(Metro Manila, 10,492,000명)
- 13개 시(City) 및 4개 읍(Municipality)으로 구성

13개 시	Caloocan, Makati, Mandaluyong, Manila, Pasay, Pasig, Quezon, Muntinlupa, Las Pinas, Marikina, Paranaque
4개 읍	Malabon, Navotas, Pateros, San Juan, Taguig, Valenzuela

o CAR(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1,352,000명)
o ARMM(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2,992,000명)
- Sulu주, Tawi-Tawi주, Lanao del Sur주, Maguindanao주, Basilan주 및 Marawi시

(4) 지방의회(3년마다 선거로 선출)
o 주(Province)의회(Board) :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o 시.읍의회(Council) : 대개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o 동운영의원회(Barangay Council) : 6명의 의원으로 구성

바. 일반 정치정세

(1) 개관
o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마르코스 정권의 부패와 장기 집권으로 약 30여년간 국가발전이 정체되어 아시아의 환자(the sick man of Asia)로 불릴 정도로 낙후된 나라로 전락

(2) 1972년 Marcos 계엄령 선포
o 1969.12월 필리핀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재선된 Marcos는 정부 전복세력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하에 1972.9월 계엄령 선포
o Marcos는 신사회운동당(New Society Movement, KBL)을 기반으로 언론장악과 선거조작으로 1986.2월까지 권위주의 체제 유지
o 1983.8.21 Benigno Aquino 상원의원 암살이후 민중시위가 계속되자 중산층과 경제계도 Marcos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미국도 외면하기 시작(3) 1986년의 People Power Revolution(EDSA-I)
o Marcos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1986.2.7 조기선거를 실시하고 1986.2.16 자신과 Tolentino 부통령 후보의 당선을 국회에서 발표
o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카톨릭 세력이 Corazon Aquino를 지원하고 미국이 Marcos를 비판하자 1986.2.22 Enrile 국방장관과 Ramos 군 부총사령관은 반 Marcos 진영에 가담
o 1986.2.25 야당측의 정.부통령 후보인 Aquino와 Laurel이 Marcos의 당선발표를 무효 선언하고 자신들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서식을 거행한데 대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자 Marcos 일가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고 "People Power I"은 성공하게 됨.
o Aquino 대통령 이후 Ramos 대통령 및 Estrada 대통령은 국민직선으로 선출

(4) 2001년의 People Power II에 의한 정권교체(EDSA-II)
o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Estrada 대통령은 부정부패, 정국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상원의 탄핵을 받는 과정에서 People Power II에 의해 축출되고, 헌법상 대통령 승계권이 있는 Arroyo 부통령이 2001.1.20 대통령직을 승계
o People Power II는 Ramos, Aquino 전대통령계, Makati Business Club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 카톨릭세력, 시민, 재야 등 중산층 이상의 지지와 참여로 전개되었으며 마지막 순간 군수뇌부의 Estrada 진영 분열로 성공

(5) 최근 정세
o 2001.4월말 Estrada 지지세력에 의한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촉발되어, 말라카냥궁 습격 진압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으나, 군.경 등을 동원한 강경진압으로 위기 모면
o 2001.5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여 Arroyo 정부는 일단 국민들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평가. 특히 Arroyo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된 상원의원 선거에서 여당 8명, 야당 4명, 무소속 1명 당선됨으로서 정국안정 기반 확보
o 그러나 민중봉기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정통성 문제 Estrada 전대통령 처리문제, 유동적인 의회상황 등 정국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만연한 빈곤, 극심한 빈부격차, 치안불안, 이슬람 및 공산반군 문제 등은 사회.경제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단시일내 해결 기대 난망.
o Arroyo 대통령은 2002년 하반기 재정적자 확대,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지지도가 하락하자 국정현안에 전념하기 위해 200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2002.12.30 선언하였으며, 치안확보와 경제회복, 강력한 지도력 확보가 향후 정국안정의 관건

사. 민다나오 평화협정

(1) 역사적 배경
o 민다나오섬은 100년전만 해도 이슬람교도가 우세한 지역이었으나 미국 식민당국과 독립후 필리핀 중앙정부가 카톨릭 교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주시킨 결과 이슬람교도는 현재 민다나오 전체인구 2,000여만명중 약 25%인 500여만명에 불과
o 1970년대초 필리핀 대학교 정치학 강사출신의 Nur Misuari가 모로민족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 MNLF)을 결성하고 Mindanao의 분리를 요구하며 정부에 항쟁(4반세기 동안 약 12만명의 인명피해 발생)
o 1976년 리비아의 중재로 필리핀 정부와 MNLF는 Tripoli 협정을 체결, 이슬람교도지역 13개주(추후 1개가 늘어 14개주가 됨)와 9개시를 민다나오 이슬람교자치지역(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or ARMM)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하였으나 1989년 주민투표결과 4개주(Sulu, Maguindanao, Tawi-Tawi, Lanao del Sur)만 ARMM에 포함되었으며, 2001.8월 자치지역확대 주민투표결과 Marawi시와 Basilan주가 자치지역에 포함

(2) 평화협정의 체결
o Ramos 정부는 이슬람회의기구(OIC) 및 인도네시아 등의 중재에 따라 1993.10월 이래 MNLF와 3차례의 공식회의 및 8차례의 혼성위원회 개최
o 1996.6.23 양측은 Davao 제8차 혼성위원회에서 평화협정 안을 타결하고 Jakarta에서 협정문안에 1996.8.30 가조인한 후 1996.9.2 Manila에서 정식 서명

(3) 평화협정의 주요내용

(가) 특별평화.개발구역(Special Zone of Peace and Development)의 지정
o 1976년 Tripoli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민다나오 이슬람지역 14개주와 9개시를 ZOPAD 지역으로 선포

* 민다나오 이슬람지역

14개주	Maguindanao, Sula, Tawi-Tawi, Lanao del Sur, Lanao del Norte, Zamboanga del Sur, Zamboanga del Norte, South Cotabato, North Cotabato, Davao del Sur, Sultan Kudarat, Basilan, Sarangani, Palawan
9개시	Zamboanga, Pagadian, Dipolog, Dapitan, Marawi, Iligan, Cotabato, General Santos, Puerto Princesa

(나) 남부 필리핀 평화개발위원회(Southern Philippines Council for Peace and Development)의 설치
o ZOPAD의 평화와 개발관장(3년간의 한시기구)
o 의장(Chairman), 부의장(Vice Chairman), 기독교대표, 회교대표 및 Lumad족 대표의 5인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다) 자문의회(Consultative Assembly)의 구성
o ZOPAD 지역의 주지사, 시장, 각 종파 등의 대표 총 81명으로 구성(이중 44명은 MNLF가 추천)

(라) MNLF 요원의 군경 편입

(마) Special Regional Security Force 설치
o ZOPAD 지역의 치안 담당

(4) 민다나오 자치지역(ARMM) 정부 출범
o 1996 평화협정에 따라 Nur Misuari가 ARMM 주지사에 취임하였으며, 그후 횡령, 예산유용, 호화생활 등으로 Misuari에 대한 비난이 고조
o 2001.11월 실시된 ARMM 주지사 선거에 친 정부인사인 Parouk Hussin이 주지사에 당선(Nur Misuari는 선거전후에 발생한 정부군과 반군간의 유혈충돌을 모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 송환되어 구금)

(5) 주요 미결 및 현안
o MNLF에서 분리된 반군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 Liberation Front)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이 Arroyo 정부 출범이후 시작되어 2001.6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양측간의 무력충돌은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 전망은 불투명
- 2003.2월 이래 정부군과 MILF간 대규모 충돌이 계속되었으나, 2003. 7월 양측은 말레이지아 중재하에 평화협상을 위해 정전에 합의
o Abu Sayyaf 반군 등 극렬 반군단체의 소탕 및 이와 여사한 단체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경제개발 문제 해결이 용이치 않아, 민다나오지역 평화.질서 회복이 요원한 실정
o ARMM 자치정부가 2002.1 출범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Nur Misuari 전주지사 추종세력의 반발 가능성 상존

2. 군사

가. 개요

(1) 병역 및 군의 주요간부
o 현역 : 지원제
o 예비군 : 의무제(대학졸업자에 국한)
o 국방총사령관 육군대장 : Narciso L. Abaya
o 육군사령관 중장 : Gregorio Camiling Jr.
o 해군사령관 중장 : Ernesto H. De Leon
o 공군사령관 중장 : Nestor Santillan

(2) 병력 및 주요장비(2003.7월 기준)

구분/국별	육 군	해 군	공 군
총병력 : 10만 1천	6만2천명	2만3천명 (해병 7천 포함)	1만6천5백명
주요부대	8개 보병사단 1개 경기갑여단 1개 공병여단 1개 특전연대	1개 함대사단 4개 해역사령부 3개 해병여단	3개 비행사단 8개 비행단
주요장비	경전차 : 38대 장갑차 : 219대 곡사포 : 219문	경비함 : 11척 고속정 : 65척 군수지원함 : 9척	전투기 : 30대 수송기 : 5대 헬 기 : 37대

다. 국방비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국방비	Peso(억)	230	320	292	410	509	515	536	544	597
국방비	US$(억)	8.6	12.0	11.2	15.8	15.9	13.4	13.3	10.8	11.6
정부예산비율		6.7%	7.0%	7.4%	10.7%	9.4%	8.8%	8.0%	7.2%	10.4%

나. 군사력 현대화 동향

(1) 군사력 현대화 계획
o 목표 및 중점 추진 계획
   - 자주 국방태세 구축
   - 영토 및 주권보호를 위한 전력 구비
o 사업예산(15년간 예산)
   - PHASE 1(실제가용예산) : 1,645.5억 페소(43억$)
   - PHASE 2(세수증가등 특별/잉여재원 가용시에 한해 가능.실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산 : 3,316.2억 페소(87억$)
   * 1996년에 의회 승인 이후 동남아 경제위기 이후 중단 상태임.
o 전력확보 기본계획(의회 승인 내역)

구 분

'97-2000

2002-2006

2007-2011

계

육군

기갑장비

야포

대공포

150

120

126

229

278

300

해군

OPV

Patrol Craft

Patro Boat

Corvette

소해정

수송함

공군

다목적 전투기

대지 공격기

장거리 감시기

지휘 통제기

탐색 구조헬기

방공 레이다

기지 방공체계

다. 대외 군사협력 현황

(1) 군사협력 협정체결 현황
o 필.미 상호방위조약(1951.8월)
o 필.싱가포르 군사훈련협정(1993.5월)
o 필.호 군사협력협정(1993.10월)
o 한.필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1994.5월)
o 필.인니 합동국경경비협정(1994.7월)
o 필.불 군사협력협정(1994.9월)
o 필.미 방문군지위협정(1999.5월)
o 필.말련 방위협력(1994.9월)
o 필.영국 군사협력협정(1996.11월)
o 필.태국 군사협력협정(1997.8월)
o 한.필 함정/항공기 상호방문시 군수지원 약정(1998.11월)

(2) 주요국과의 군사 훈련
o 필-미 연합 군사훈련
   - 훈련명 : 연합 기동훈련(Balikatan), 해군 기동훈련(CARAT) 등 매년 실시
   - 기간 및 병력 규모 : 2-3주/2,000명 내외
o 필-말 해상 초계훈련
   - 주기 : 년 1회/밀수차단 및 불법어로 감시, 해적 예방
   - 양국 함정 3-5척이 참가하여 7-10일간 양국 해상경계 구역에 대한 초계

(3) 외국 함정 방문
o 미국 : 매년 10여척이 훈련 참가 및 장병 휴식차 방문
o 일본 : 매년 해상 자위대 함정 3척(잠수함 1척 포함) 순항 훈련차 방문
o 호주.뉴질랜드 : 년 1-2회 함정 2-3척이 군사교류차 방문
o 영국.프랑스 : 1-2년 주기로 함정 2-3척이 군사교류차 방문
o 싱가폴.말련 : 매년 순항훈련차 방문
o 인도.카나다 : 2-3년 주기로 군사교류차 방문
o 대만 : 1999년 방문시 병사의 군복착용 불허방침에 불응한 대만의 조치에
중국측에서 반발 후 실적 없음.

(4) 군사협력 회의
o 정보교류 회의 : 미국, 한국, 싱가폴, 말련, 인니, 태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o 군수협력 회의 : 미국, 한국, 영국, 호주 등